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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

AI 기본법 시행 4개월 됐는데, 회사에서 아직도 놔두네요 ㅠㅠ

오늘도살자 2026.06.09 18:21 조회 419 추천 14 댓글 3건
국내 AI 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우리 회사 경영진들은 아직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소 1년 유예 기간이 있고 사실조사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놓인 건지... 근데 실무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미 의무가 발생한 상태고, 계도 기간에도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게다가 AI와 사이버보안 규제가 해외 바이어의 제품 검토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요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면 더욱 한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UX 설계, 시스템 구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맞추자는 선택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대비 안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정말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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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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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덕후하나
회사 경영진들이 한 해 유예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게 제일 위험한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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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타는개발자
저희 회사도 아직 손 놓고 있더라고요 ㅠㅠ 해외 바이어 때문에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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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타는개발자
저희 회사도 비슷한데, 해외 바이어 감사 나올 때 AI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받고 한 번에 정신 차렸어요. 그때부터 서둘렀는데 벌써 3개월째 구조 개선 중이네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