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AI 기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어요.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1월 22일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AI와 사이버보안 규제가 해외 바이어의 제품 검토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요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규제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1월부터 의무가 발생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은 통합안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법은 유럽의 AI법보다 산업 진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특징인데, 위반 시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결국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