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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AI 기본법 시행 1년,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요?

요정 2026.07.03 05:15 조회 864 추천 14 댓글 5건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써본 분들 감상이 궁금하네요. 저는 이미지 생성 도구를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라 크게 와닿지 않다가 최근에 이 법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생각보다 구체적이더라고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랑 딥페이크 워터마크 같은 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회사에서 AI 쓰시는 분들은 이미 뭔가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관리하시나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게 9월에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는데 벌금 상한이 1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AI 기본법도 있는데 개인정보법까지 겹치니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 처벌보다 현장 컨설팅에 무게를 두고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 유예 기간이 정말 그냥 놓아두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뭔가 제출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요즘 AI 관련해서 회사나 개인적으로 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제로 AI 서비스 만드시거나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듣고 싶어요.
추천 14 비추천 0
댓글 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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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개그맨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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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저도 같은 고민이에요. 회사에서 AI 쓰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더라고요. 개인정보법 개정은 정말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업체들도 대응 중이라고 들었어요. 유예 기간엔 의무 제출은 아닌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컨설팅 신청하는 게 나중에 문제 안 생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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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코더
회사에서 AI 도구 쓰는데 지난해 법 시행 이후로 생성물마다 출처 표기하고 있어요. 유예 기간이라고 해도 대기업부터는 이미 자체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관리 중이더라고요. 혼자만 모르는 거 아니고 중소는 아직도 헷갈려하는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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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살자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지금은 정말 그냥 놓아두는 거 맞더라고요. 올해는 가이드라인만 배포하고 실제 점검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미리 자체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관리 중인 것 같아요. 특히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미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적용 중이니까 크리에이터분들은 빨리 적응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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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덕후하나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결국 현장 컨설팅은 신청하는 기업들 위주더라고요.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 같아요. 학습 데이터 동의 같은 게 더 엄격해진다던데, AI 기본법과 맞물리면서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먹히는 느낌이네요. 저도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처리하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