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시행하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ㅋㅋ 기업들 입장에선 숨 좀 쉴 수 있겠지만 결국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AI기술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 본격 시행... 기업들 준비는 어떻게?
한국이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건 EU는 고위험 AI 규제를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가 먼저 시행된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라는데 약간 반반하네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선제적으로 규제를 맞아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법은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업들한테는 숨고를 쉴 수 있는 기간이 생긴 셈이네요. 근데 EU AI Act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유할 것 같아요.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AI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은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업들한테는 숨고를 쉴 수 있는 기간이 생긴 셈이네요. 근데 EU AI Act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유할 것 같아요.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AI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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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U보다 과태료가 훨씬 약한 게 맞네요. 근데 1년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실제로 기업들이 AI 감시 시스템 구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의료나 채용 영역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U가 7%까지 때리는데 우리가 3천만원이라니 ㅋㅋ 기업들 입장에선 천국이네요. 1년 유예 기간도 있고. 근데 진짜 문제는 법안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고위험 AI가 정확히 뭔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과태료 때린다고 할 때 기업들이 반발할 텐데. 아직 시행령이나 지침이 안 나온 것 같던데 제대로 정리되기 전까진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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