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가 국내외 AI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더군요. EU는 8월 2일부터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되고 범용 AI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제재 권한이 가동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먼저 움직이네요.
국내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21일 시행됐거든요.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으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규제를 받게 된 거더라고요. 더 빠르고 강하게 적용되는 거 같아서 걱정되네요.
EU AI Act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한국은 최대 3천만원 과태료라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다니까 결국 기업들도 대응이 필수네요. 여러분은 벌써 준비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