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후반기 AI 규제 대폭 강화되는데, 기업들은 준비됐나요?

2026년 하반기가 국내외 AI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더군요. EU는 8월 2일부터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되고 범용 AI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제재 권한이 가동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먼저 움직이네요.

국내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21일 시행됐거든요.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으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규제를 받게 된 거더라고요. 더 빠르고 강하게 적용되는 거 같아서 걱정되네요.

EU AI Act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한국은 최대 3천만원 과태료라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다니까 결국 기업들도 대응이 필수네요. 여러분은 벌써 준비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