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는 국내외 AI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면서 이 와중에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먼저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EU는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데, 우리가 더 빠르네요. 먼저 나간다는 게 좋을 수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 7월 14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 AI기본법이 7월 21일 시행되고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신설됐다고 해요. 기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아직도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ㅎㅎ
다행인 건 정부에서 최소 1년간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당장 벌금을 물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는데, 시스템 구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된다고 하니, 정부 조달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