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되면서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네요. 뉴스를 보니까 정말 거대한 변화라고 하는데 체감이 잘 안 돼요.
한국이 사실상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전면 시행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네요. EU는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규제를 받는다는 게 조금 신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요. EU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3천만원이라고 하니 규모 면에서는 덜한 것 같은데 여전히 준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