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됐고, 투명성·안정성 확보 의무 등 구체적 의무들이 부과되고 있다고 하네요.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이 '이용자'가 아닌 '인공지능사업자'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는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1년이면 충분할까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도 갑자기 준비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AI 관련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고 있는데, 규제 유예 기간 동안 이들이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AI 기본법은 이미 1월에 시행됐지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 중이던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네요. 혹시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