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AI 사업자들한테 여러 의무가 생겼거든요. 정부가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긴 한데,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같은 중대 문제 발생 시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대요. 뭔가 유예기간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준비해야 할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EU는 더 심해서 금지된 AI 관행과 범용 AI에 대한 규칙, 투명성 요건이 본격 적용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이미 1월부터 AI 투명성 법안과 생성형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EU는 8월부터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3%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대요.
글로벌 기업이나 AI 관련 사업 하는 분들은 정말 바쁠 것 같네요. 한국 기업들도 빨리 준비 안 하면 국제 거래할 때 문제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