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는데, EU는 2024년에 법을 만들었지만 고위험 AI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더 먼저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 놀랐어요.
법은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일단 계도 기간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만 한국은 유럽보다 산업 진흥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AI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경계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점을 찾았다고 하네요. EU는 지금 구체적인 기술 표준까지 발표하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이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정말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