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사실 계도 기간 있다더라고요

한국의 AI 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는 거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AI 규제 난다" 정도로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좀 복잡하네요.

한국이 유럽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하는데, EU는 훨씬 늦게 적용하는데 우리만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손해 본 느낌도 들고 ㅠㅠ AI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AI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의무가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 채용 AI, 의료 AI,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다르게 규제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은 규제 적용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있으며, 계도 기간에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벌금 떨어지는 건 안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한가롭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 비용이 들고, "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맞추자"는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AI와 사이버보안 규제가 해외 바이어의 제품 검토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규제 대응이 수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