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자꾸 AI기본법 어쩌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가 국내외 AI 규제의 분수령이 되고 있네요. 국내에서는 7월 21일부터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이게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꽤 빠른 편이네 싶었어요. 그리고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런 규제가 필요해진 거라네요. 맞긴 맞는데 뭔가 복잡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챗GPT 쓰고 미드저니로 이미지 만드는 개인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할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ㅎㅎ
하지만 AI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게 있네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은 AI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딥페이크 영상은 워터마크 같은 걸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해요. 요즘 딥페이크 문제가 심하니까 이건 진짜 필요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