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 미국이 주(state) 단위 AI 규제 권한 문제로 싸우고 있고, EU AI법은 이제 실제 집행 단계로 넘어갔다더네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규제가 뭔가 느슨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진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올 3월 기준으로 45개 주에서 1,561개의 AI 관련 법안이 소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텍사스는 정부의 AI 생체 인식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대면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챗봇 안전 규칙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혁신 중심이었는데 이제 주(state) 법은 실제로 집행 중이고 연방 선점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 개발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