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AI연구
AI 기본법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우리 회사는 준비 다 됐나요?
요즘 AI 규제 소식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먼저 규제를 받게 됩니다. EU보다도 빠르네요.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은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10개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새로 만들어내는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성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쓰는 스타트업들이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계도 기간이 있다는 게 조금은 숨 쉴 구멍을 마련해준 셈이네요. 그런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나중에 급하게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은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10개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새로 만들어내는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성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쓰는 스타트업들이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계도 기간이 있다는 게 조금은 숨 쉴 구멍을 마련해준 셈이네요. 그런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나중에 급하게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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