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1월에 시행됐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나요

국회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올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시행된 거 맞냐고 하실 분들 있을 텐데, 실제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1월부터 의무가 발생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어요. 한국 법은 유럽보다 '산업 진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UX 설계, 시스템 구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맞추자'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네요. 당장 벌금은 안 물어도 지금 기초를 제대로 다져두는 게 나중에 훨씬 수월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