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됐네... 한국도 AI 규제 전면 시행 되었다더라고요

어제가 기준이 되었대요.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예상은 했지만 정말 왔구나 싶으면서 회사에서는 좀 분주해졌어요. 그동안 권고 수준에만 머물렀던 거 이제는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EU)은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제재 수준으로는 EU AI Act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EU보다 시행 시기를 더 빨리 잡았다고 봐요.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10개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느라 난리더라고요. 챗봇 대화창이나 생성 이미지 하단에 AI 표기 문구를 삽입하는 UI/UX 기획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기존 서비스에 워터마크 붙인다고 하면 사용자들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계도 기간이 있어서 그 동안 준비할 수 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