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에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21일에 본격 시행되거든요. 뉴스 보니까 진짜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은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결합한 기본법 체계를 축으로 삼고 있어서 단순 규제보다는 AI 발전과 안전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거라고 봐요.
중소기업과 벤처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동시에 규제 준수도 빡세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그런데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2026년 하반기는 국내외 AI 규제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EU에서는 8월 2일부터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되고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이 본격 가동된다고 해요. 미국도 3월에 국가 AI 정책을 발표했고.
결국 규제로 기술 발전이 억제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쌓는 게 핵심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만큼 잘 풀려나 싶어요. 혹시 현업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제일 손 많이 가는지 궁금하네요.